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정산관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의 부가세신고유형(11카과, 14건별 구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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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8,358 | 등록일 2018-07-19 14: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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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제목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정산관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의 부가세신고유형(11카과, 14건별 구분)
    내용
     
    지마켓 등 쇼핑몰 오픈마켓의 매출자료, 부가세유형 선택방법

      오픈마켓 쇼핑몰등  판매자센터의 정산관리 등 메뉴에서, 매출자료를 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싸부넷, 더존, 세무사랑등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시, 부가세 매출유형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설 : 오픈마켓 쇼핑몰 매출은, 신용카드등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14번(건별: 무증빙)으로 입력해야 한다

      2설 : 신용카드매출은 17번(카과)로, 현금영수증은 22번(현과)로, 기타매출은 14번(건별)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관련 법률 요약
    - 부가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생략--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 부가세법시행령 제121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부가세법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0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란 무엇인가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는 그 근거법률이 위처럼 다르므로, 부가세법상의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만을 말하는 것인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
    글번호 633 등록일 2010-02-09 조회수 6971
    • 질의내용
      • 전자금융업법상 PG사로 등록된 지마켓,옥션,인터파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석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른바 온라인쇼핑몰상의 PG사를 규율하고자 했던 입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필요한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56-9853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링크 http://www.fcsc.kr/C/fu_c_01_02_02.jsp?answer_seq=3196&idx=633

    [참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현황]
    http://61.73.100.30/kr/bbs/iframe/view.jsp?bbsid=1207404527596&idx=1500608061270&num=211
    : 주요 오픈마켓 쇼핑몰인, 네이버, 지마켓, 옥션. 쿠팡, 11번가,티몬, 인터파크가 전자지급결제헹업체에 해당합니다. 

    (결론) 위에 링크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에 해당 하는 업체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의 위 유권해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세법시행령 88조 제3항 1호 나목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03.   부가통신사업자(지마켓등 쇼핑몰 오픈마켓)가 통신판매업자(오픈마켓 입점업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한 경우
    아래 본문에 별첨한 엑셀파일에서 보듯이, 주요 쇼핑몰 오픈마켓인, 네이버, 지마켓, 옥션. 쿠팡, 11번가,티몬, 인터파크는 부가통신사업자에도 해당하므로, 입점업체를 대신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현황보기 클릭

    통신판매업자(오픈마켓 쇼핑몰  입점업체)가 직접발행한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인 오픈마켓에서 대신해서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부가세법상 부가세법시행령 88조 제3항 2호의 현금영수증에 해당합니다. 

     
     

        04.   [결론] 부가세신고시 제출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아래 첨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의 번에 신용카드매출을, ⑦번에 현금영수증매출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최종결론) 따라서, 오픈마켓 쇼핑몰  판매자센터에 있는 매출자료는 "매입매출전표"메뉴에서,
    - 신용카드매출은 과세는 17(카과), 면세는 18(카면)으로 입력,
    - 현금영수증매출은 과세는 22(현과),면세는 23(현면)으로 입력,
    - 기타매출은 과세는 14(건별), 면세는 20(면건)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부가세유형 보러가기 클릭 

     
     

        05.   [구분실익] 14건별로 일괄처리 VS 17카과 등으로 구분할 지의 구분실익은?
    개인사업자중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7번(카과)등으로 입력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간(?)의 논란(금융감독원 유권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무사무실등에서는 보수적(?)관점과 실무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14(건별)로 처리하여,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를 원래 받지 못하므로, 사실상 구분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편의를 생각하신다면,  14(건별:무증빙)으로 일괄처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hwp 14 KB
    부가통신현황@18년6월@홈페이지게시용.xls 1.6 MB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현황.xlsx 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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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매출전표] 수량, 단가의 소숫점 입력기능 추가[소수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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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7
    공지글전표입력
    회계연도와 회계기수 선택하는 방법 [11]
    관리자
    4,085
    공지글부가세신고
    가장 빠르게, 싸부넷으로 부가세 전자신고하는 방법(홈택스 부가세신고 방법) [28]
    관리자
    6,244
    공지글홈택스업로드
    [세금계산서] 싸부넷에 업로드하는 방법 [30]
    관리자
    8,030
    공지글홈택스업로드
    [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엑셀로 다운 받는 방법 [52]
    관리자
    13,503
    공지글홈택스업로드
    [신용카드(매입)]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싸부넷에 일괄 업로드하는 방법 [20]
    관리자
    7,431
    공지글홈택스업로드
    [신용카드(매출)] 홈택스 조회 및 전표입력하는 방법 [9]
    관리자
    9,680
    공지글홈택스업로드
    [신용카드(매입)] 홈택스에서 엑셀로 다운받는 방법 [34]
    관리자
    11,682
    공지글매입매출전표,홈택스업로드
    [개인 신용카드사용분] 홈택스에 없는 개인카드자료 싸부넷에 엑셀업로드 방법 [25]
    관리자
    8,293
    공지글통장업로드
    통장 엑셀업로드 기능 설명 [45]
    관리자
    11,629
    공지글통장업로드
    통장 실시간 자동조회(스크래핑) 기능 설명 [25]
    관리자
    7,628
    공지글통장업로드
    업로드시 엑셀파일 인식못하는 경우 [9]
    관리자
    17,633
    공지글기타
    교회회계프로그램 사용설명서(비영리업종 회계 공통) [12]
    관리자
    6,933
    공지글PC설정
    아이디,비번 자동로그인 없애는 방법 [4]
    관리자
    4,632
    공지글일용직
    [더존,세무사랑]용 일용직 지급명세서 파일변환방법 [4]
    관리자
    4,339
    공지글카드매출/오픈마켓,부가세신...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자동조회및 수집 자동장부 (스크래핑) 기능 [12]
    관리자
    5,338
    공지글일용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파일변환] 전자제출신고방법 [17]
    관리자
    6,747
    공지글PC설정
    pc화면 캡쳐하는 방법 안내 [5]
    관리자
    4,345
    공지글홈택스업로드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홈택스 조회 및 전표입력하는 방법 [3]
    관리자
    7,503
    공지글장부들
    [현장별 거래처원장] 보는 방법과 현장별 초기기월 [9]
    관리자
    4,177
    공지글PC설정
    [화면크기]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17]
    관리자
    3,961
    공지글매입매출전표,품목등록
    3. 거래처별 품목단가 적용하는 방법 [16]
    관리자
    4,267
    공지글인사급여
    [급여명세서] 월별,사원별 급여명세서 엑셀 출력기능 [33]
    관리자
    9,618
    공지글거래처등록
    국세청 홈택스 휴폐업조회 사업자상태조회 자동 일괄조회기능 [20]
    관리자
    5,917
    공지글장부들
    [거래명세표,거래명세서] 채권잔액 표시기능 [5]
    관리자
    4,267
    공지글결산서마감/이월/전기분
    기중 중간부터 입력시, 기초 잔액입력하는 방법 [23]
    관리자
    7,413
    공지글ERP 신청/추가,기타
    초보자를 위한 erp 핵심 사용설명서 [133]
    관리자
    8,109
    공지글매입매출전표
    [거래명세표,거래명세서 선발행] 매출유형 이외에 매입유형 입력기능 업그레이드 [6]
    관리자
    4,047
    공지글장부들
    [거래처별매입매출장]- 품목명세, 거래명세표선발행분 포함보기 기능 [2]
    관리자
    3,775
    공지글일용직
    현장관리자의 인트라넷 접속 기능(출력일보)(현장관리) [12]
    관리자
    3,958
    공지글PC설정
    ★★회계프로그램 화면이 깨져요~ ㅠㅠ(늑대가 나와요)-늑대잡는 방법★★ [317]
    관리자
    31,645
    공지글일용직
    [일용직] 일용직 사원등록 방법 [19]
    관리자
    4,395
    공지글일용직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자료 엑셀업로드하는 방법 [34]
    관리자
    9,416
    공지글일용직
    [일용직] 회사양식 노무비 지급명세서 엑셀업로드 방법 [9]
    관리자
    5,362
    공지글일용직
    [일용직] 출력일보 입력방법 [9]
    관리자
    4,496
    공지글일용직
    [일용직] 출력월보(월별 출력일보) 입력방법 [17]
    관리자
    5,367
    공지글일용직
    [일용직] 노무비 엑셀양식 수정하는 방법 [6]
    관리자
    3,370
    공지글일용직
    [일용직]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조회 및 엑셀다운 방법 [8]
    관리자
    4,231
    공지글일용직
    [일용직] 출력일보 목록 보는 방법 [3]
    관리자
    2,660
    공지글일용직
    [일용직] 현장변경 방법 [7]
    관리자
    2,659
    공지글일용직
    [일용직] 현장이동 방법 [3]
    관리자
    2,604
    공지글결산서마감/이월/전기분
    건설업, 제조업등 원가업종의 기중 가결산 마감분개 방법 [10]
    관리자
    6,803
    공지글매입매출전표
    카드사별 입력내용 엑셀다운 받는 방법 [7]
    관리자
    4,303
    공지글인사급여
    [인사급여 ] 급여(수당)항목과 공제항목 설정방법 [47]
    관리자
    9,236
    공지글인사급여
    [인사급여] 급여입력방법 [28]
    관리자
    10,062
    공지글인사급여
    [인사급여] 사원등록방법 [51]
    관리자
    6,856
    공지글절세장부(간편장부)
    간편장부 사용방법 안내 [75]
    관리자
    10,240
    공지글자금전표
    자금일보/자금주보/자금월보에 은행 미표시기능 추가 [9]
    관리자
    4,565
    공지글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품목 5개초과시 품목요약 선택기능 추가
    관리자
    4,503
    공지글통장업로드
    체크카드 사용분 통장출금분개를 먼저하고, 나중에 홈택스업로드하는 방법(체크카드미정산) [8]
    관리자
    7,555
    공지글장부들
    [재무상태표] 클릭하면 경고창이 떠요~ [3]
    관리자
    3,430
    공지글자금전표
    현장전도금 관리 셋팅방법 [18]
    관리자
    4,059
    공지글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이메일주소 설정과 변경방법 [9]
    관리자
    7,973
    공지글장부들
    [거래처원장]등 장부에서 분개수정/삭제하는 방법 [4]
    관리자
    3,870
    공지글홈택스업로드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홈택스에서 다운 및 싸부넷에 업로드하는 방법 [11]
    관리자
    5,630
    공지글자금전표
    어음관리, 받을어음, 지급어음, 어음장부 [8]
    관리자
    4,961
    공지글거래처등록
    거래처등록메뉴에서 거래처 엑셀업로드하는 방법 [12]
    관리자
    4,672
    공지글통장업로드
    통장업로드시 거래처와 계정과목 편하게 입력하는 방법 [12]
    관리자
    6,858
    공지글부가세신고
    부가세 전자신고 [1편] 싸부넷에서 전자신고용 다운받기 [16]
    관리자
    6,295
    공지글부가세신고
    부가세 전자신고 [2편] 홈택스에서 합계표등 다운받기 [8]
    관리자
    4,820
    공지글부가세신고
    부가세 전자신고 [3편]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기 [12]
    관리자
    5,745
    공지글부가세신고
    부가세 전자신고 [4편] 홈택스에서 신고접수,납부서 출력하기 [6]
    관리자
    5,213
    공지글매입매출전표
    매입매출전표의 분개유형 "혼합"에서 하단분개 수정/삭제하는 방법 [5]
    관리자
    5,215
    공지글매입매출전표
    전표입력시 거래처코드와 거래처명 삭제하는 방법 [4]
    관리자
    3,322
    공지글매입매출전표
    부가세포함여부 단가,공급가액 입력 설정기능 [16]
    관리자
    5,762
    공지글매입매출전표
    [거래명세표선발행] 기능과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양식, 거래명세표양식 [16]
    관리자
    5,464
    공지글장부들
    [거래처원장] 조회하는 방법 [12]
    관리자
    3,858
    공지글장부들
    [채권채무장부] 채권장부/채무장부 설정하는 방법 (미수금 매입매출장) [13]
    관리자
    5,118
    공지글결산서마감/이월/전기분
    법인사업자의 결산마감이월 방법(매출원가마감 포함) [29]
    관리자
    10,349
    공지글결산서마감/이월/전기분
    개인사업자의 결산마감이월 방법은? [22]
    관리자
    8,114
    공지글거래처등록
    사업자번호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와요 [7]
    관리자
    3,479
    공지글거래처등록
    전표입력창에서 거래처등록 빨리하는 방법 [7]
    관리자
    4,847
    공지글매입매출전표
    매입매출전표에서 통장회계처리했는데, 자금전표에 통장내용이 안나와요 [5]
    관리자
    3,667
    공지글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발행방법 [32]
    관리자
    6,027
    공지글매입매출전표
    매입매출전표 유형탭등록 방법 [15]
    관리자
    4,278
    공지글매입매출전표
    [불공제]카드매입분 불공제(카불)와 세금계산서매입분 불공제의 차이 설명 [10]
    관리자
    7,709
    공지글매입매출전표
    <체크카드> 입력시 통장 회계처리 자동으로 하는 방법 [20]
    관리자
    9,475
    공지글매입매출전표
    <신용카드> 입력시 회계처리 쉽게하는 방법(체크카드 아님) [24]
    관리자
    8,122
    공지글매입매출전표
    부가세 유형의 선택방법 / 불공제 여부 판단기준 [18]
    관리자
    15,753
    공지글매입매출전표
    매입매출전표에 대차차액이 발생했어요. [6]
    관리자
    3,229
    공지글PC설정
    PC바탕화면에 싸부넷 바로가기 만들기 [78]
    관리자
    17,225
    공지글전표입력
    계정과목을 설정했는데, 전표입력시 선택한 계정과목이 안나와요 [4]
    관리자
    3,397
    공지글매입매출전표
    거래명세표 인쇄하는 방법 [22]
    관리자
    5,326
    공지글전표입력
    전표기간 선택하는 방법 [9]
    관리자
    2,985
    공지글PC설정
    윈도우 10에서 익스플로러11 사용하기, 엣지야 안녕~ [15]
    관리자
    6,467
    공지글ERP 신청/추가
    ERP관리자 추가/변경/퇴사시 처리방법 [36]
    관리자
    6,796
    공지글기타
    엑셀업로드시 엑셀파일을 인식못하는 경우 [11]
    관리자
    4,782
    공지글자금전표
    자금일보, 자금주보, 자금월보 (월별 자금일보)출력방법 [27]
    관리자
    5,530
    공지글자금전표
    자금전표 입력방법, 막강한 기능들 [24]
    관리자
    8,164
    공지글PC설정
    싸부에서 엑셀다운 받을때, <제한된 보기> 경고 메시지 없애는 방법!! [8]
    관리자
    7,940
    공지글홈택스업로드
    싸부에 홈택스엑셀을 잘못올려서 뒤범벅이 되었어요..ㅠㅠ (엑셀업로드 실수) [6]
    관리자
    4,234
    공지글부가세신고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알아내는 방법 [26]
    관리자
    12,635
    공지글결산서마감/이월/전기분
    전기분 재무제표(전기말 금액)과 거래처별 초기이월 입력하는 방법 [26]
    관리자
    23,098
    공지글기타
    ISO 27001 국제인증취득, 정보보안체계 [19]
    관리자
    3,519
    공지글품목등록
    2. 품목코드 입력하는 방법(재고관리의 시작) [12]
    관리자
    5,448
    공지글품목등록
    1. 복수품목 등록하는 방법 [14]
    관리자
    3,944
    공지글ERP 신청/추가
    3. ERP를 같이 사용할 사원을 추가하는 방법 [88]
    관리자
    9,500
    공지글ERP 신청/추가
    1. ERP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 다른 회사 추가신청 [140]
    관리자
    10,806
    공지글전표입력
    전표인쇄 기능 [16]
    관리자
    4,924
    공지글기타
    회사로고를 회계프로그램에 올리는 방법~ [26]
    관리자
    4,08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