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공제방법(월 20일에서 월 8일)이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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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료 포맷 후 다시 입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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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9

2018-08-06 16:11:27

글쓴이

관리자

제목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공제방법(월 20일에서 월 8일)이상으로 변경

내용

2018년 8월 귀속분부터, 건설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의무조건이 월 20일이상에서 월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03. 2018년 8월부터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아래 시행령 부칙에 따라, 발주형태에 따라 “공사계약일”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1. 입찰공고 없이 도급계약 하는 경우 : 발주자와 원수급인 간 공사계약일이 시행일(‘18. 8. 1.) 전에 이루어진
공사(하수급사업장의 경과조치 여부도 최초 원도급계약일로 판단)
: 2020.07.31 까지는 그대로 20일규정 적용하며, 2020.08.01부터 8일규정 적용합니다.

2. 입찰공고가 있는 경우 :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시작한 날이 시행일(‘18. 8. 1.) 전에 이루어진 공사
: 2020.07.31 까지는 그대로 20일규정 적용하며, 2020.08.01부터 8일규정 적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3번째[국민연금공단배포] 자료를 참조하세요~

04. 월 8일 또는 20일 계산시, 달력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예시) 2018.08.25 첫 근무일인 경우
     1. 2018.08.25 ~2018.09.24
     2. 2018.09.01~2018.09.30
     : 첫 근무월(8월)은 일할계산하여 다음달(9월) 24일까지,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또는 20일 이상 근무자인지 판단합니다.

현재 싸부넷은 위 예시중 2번 월단위로만 합산하여 8일(또는 20일)이상 근무자인지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예시 1의 경우(최초 입사자인 경우임)는 본 프로그램사용자가 판단해서 수동입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관련 자동기능을 프로그램에 구현하지 않는 이유는, 싸부넷의 출역일보(월보)에 입력한 사원이
회사내 실제 최초 입사자인지, 아니면, 기존 입사자인데, 싸부넷 프로그램에 처음 입력하고 있는 경우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05. 관련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A. 근거법령
: 국민연금은 아래의 국민연금법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었으나,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내부지침[보험정책과 3614호(2018.08.01)]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싸이트에서 해당 지침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 1호 가목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31.>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0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보험정책과 044-202-2718/2716)
국민연금공단 본사(국민연금실무안내 제작팀) 063-713-5607(5608 )

아래 관련자료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참고)_국민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268.84 KB
[보도참고자료]_건설일용근로자“월8일_이상”근로하면_사업장으로_가입하세요!.hwp	102 KB
[국민연금공단 배포]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201808).pdf	1.83 MB
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안내.hwp	548.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