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시 사고차량을 동일제품으로 무상 교환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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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23 | 조회수 7,542 | 등록일 2019-05-04 20:20:02

    제목

    차량사고시 사고차량을 동일제품으로 무상 교환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1년이내에 차량 사고시 새차로 교환해주는 신차프로그램이라는 보험에 가입하였고

    차량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는 사고차량을 회수해가고 새로운 동종의 신차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에서 사고난 차량을 회수한 경우와 동종의 신차로 지급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차량사고시 새차로 교환해주는 신차프로그램으로 사고차량을 고객으로부터 반품받아 동일차량으로 무상 교환해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4797 , 2000.12.20.

     

    [ 제 목 ]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반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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