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매각]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819 | 조회수 22,033 | 등록일 2015-09-14 01:07:18

    제목

    [사택 매각]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사택 매각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일반개인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종업원이 사용하던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사택 매각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이 상시주거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 규모초과 아파트를 매각시에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016, 2013.10.29-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사택(직원사용)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자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직원용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 2005.10.26.-

    사업자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➍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아파트)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하고, 동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손익 계산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 서이 46012-10011, 2004.01.05-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6,438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3,061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8,605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9,356
    159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10]
    5,872
    158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7]
    8,406
    157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4]
    10,030
    156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
    12,371
    155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1]
    10,020
    15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8]
    11,537
    153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3,834
    152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안왔어요! [9]
    6,040
    151
    SMS문자 수수료 부가세 신고시 공제, 불공제 여부 [9]
    12,261
    150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6]
    10,886
    149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9]
    9,945
    148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7,954
    147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
    6,514
    146
    컵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4]
    8,963
    145
    수출 취소로 외화 수령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5,772
    144
    법인차량 개인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공급가액은 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1]
    18,315
    143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11,864
    142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9,688
    141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6,200
    14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9,321
    139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10,776
    13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5]
    16,243
    13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7,200
    136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6,516
    135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10,845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