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차량별로 1,500만원이하인 경우 :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인정됩니다(업무사용비율은 100%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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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차량별로 1,500만원초과인 경우 : 

  -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차량운행일지상의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주행거리)을 곱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금액은 비용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자의 개인소득(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업무용사용거리란?   사업장/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근/퇴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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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하며, 초과금액은 비용인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자의 개인소득(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 / 총비용의 비율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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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1)과 (2) 어느 경우이든지, <차량감가상각비 x 업무사용비율>한 금액과 <차량임차료 x 업무사용비율>한 금액은, 각각 1년에 8백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8백만원 초과금액은 그 이후년도에 8백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공제됩니다.

=> 여기서 " 차량임차료"란,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혐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수선유지비'를 별도 구분 못하는 경우는,[보험료+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차감합니다.

<주의사항> 업무사용금액과 감가상각비등 한도 8백만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 총금액한도 1,500만원미달한 경우>
: 총금액한도에서는 전액  업무사용금액으로 비용인정받았으므로,   이 경우는 감가상각비 등 한도 8백만원 초과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 총금액한도 1,500만원 초과한 경우>

1단계 [업무사용금액 계산] : 총금액(= 당년도 감가상각비 + 기타비용) X 업무사용비율한 금액은 업무사용금액으로,  전액 비용인정하며, 나머지 금액은 "업무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합니다.

별첨파일 [법인세법시행규칙제29호서식,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을 보면, 이 "업무외 사용금액"은 서식상 감가상각비중 업무외금액(24번)과 기타비용중 업무외금액(25번)으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업무외 사용금액"의 소득처분] 업무외 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할 때,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하여 야 합니다.
 - 기타비용등 사외유출이 있는 금액 :  손금불산입 (소득자별 상여 등으로 처분,아래 참고2)
 - 감가상각비등 사외유출되지 않은 금액 : 손금불산입(유보처분), 이 금액은 아래의 감가상각한도초과시 이월공제대상이  아니며, 감가상각비 계산시 기초가액을 +(유보)하는 소득처분입니다

2단계 [감가상각한도초과액 ] : 당년도 감가상각비 X 업무사용비율한 금액(감가상각비중 업무사용금액)이, 감가상각비등 한도 8백만원을 초과하였는지 다시 판단하여 초과시는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이월공제받게 됩니다.

<참고1> 총금액한도 1,500만원계산은 당해년도에 손금계상한(감가상각비등)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당연도에 이를 가산하면 안됩니다.

<참고2>  법인세법집행기준 67-106-12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싸부넷 주> 수선비등 기타지출비용중 업무외사용금액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소득처분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수선비의 경우, 카센타의 매출로 이미 과세되었기 때문에, 차량사용자에게 소득세를 추가징수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집행기준의 단서조항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차량)사용자에게 상여등으로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추징을 하게 되는 것이 실무라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사례 ]  차량비용이 총 3천만원(감가비 2천만원, 기타비용 1천만원)이고 업무사용비율이 50%인 경우를 보면,

1단계.  업무사용금액 계산

(1)  [업무사용금액]
감가비 2천만원 X 50% = 1000만원, 기타비용 1천만 X 50% = 500만원, 총 1500만원이 업무사용금액으로 비용인정받으며,

(2) [업무외사용금액]
감가비 2천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유보처분)과 기타비용 1천만원 - 500만원 =500만원(상여 등 처분), 총 1500만원이 '업무외사용금액'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2단계.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계산
:  감가상각비중 업무사용금액 (1000만원) - 한도(800만원 )= 한도초과액 (200만원)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합니다.

<감가상각비 한줄요약>
총 감가비 2천만원중 1단계에서 업무외사용금액으로 1000만원 손금불산입(유보)되었고, 2단계에서 한도초과액으로 200만원 손금불산입(유보)되어 최종 손금 800만원 비용인정받게 됩니다.

 

 6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22년 1월 1일 과세기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비용처리)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불성실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미제출 가산세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전체 X 1%
- 불성실 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급산입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른게 제출한 금액 X 1%
-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81조의 14, 법인세법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