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은행송금증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은행송금증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단말기의 부재로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 바, 이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은행송금증’을 증빙서류로 갖추고 있다면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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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여야하는 것으로 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의 가맹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출증빙에 대한 수취특례가 인정되어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시에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읍 · 면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미 수취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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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경우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도 아니고, 신용카드가맹점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도 아니라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바, 어쩔 수 없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한 ‘은행송금증’을 갖추게 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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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사업자가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후 은행송금증을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에서 열거한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 ‘간이과세자의 재활용폐자원’의 거래가 아닌 다른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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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이과세자와 거래는 피해야 하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동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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