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로펌에게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821 | 조회수 17,847 | 등록일 2015-08-31 16:42:45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로펌에게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로펌에게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나요?


    금융기관이나 의료법인, 학원사업자 등 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로펌에게 법률자문용역을 받기로 한 바, 외국 로펌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리서치, 문서작성 및 검토, 회의 등의 모든 업무를 국외 현지에서 수행하고 단지 용역 결과만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에 동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국내사업자가 법률자문수수료를 외국 로펌에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국내사업자가 동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 외(면세사업 등)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4-85-3 “대리납부 적용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❷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❸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❹ 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즉, 거래장소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 안에 있을 때에만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또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거래장소가 국내이어야 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면세사업 등에 공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로펌이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대리납부대상자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 뿐만 아니라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송용역이 외국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라는 국세심판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데 있어서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임. -국심2004서146, 2004.5.31-

    따라서, 법률자문용역 결과만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송부하고,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결과물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으로,법률자문수수료를 외국 로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할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734, 2009.12.01-

    한편,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르는 것이나,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며, 부가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Keyword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국 로펌, 법률자문수수료, 법률자문용역, 외국법인, 비거주자, 면세사업, 대리납부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6,438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3,061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8,605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9,356
    159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10]
    5,872
    158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7]
    8,406
    157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4]
    10,030
    156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
    12,372
    155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1]
    10,020
    15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8]
    11,537
    153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3,834
    152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안왔어요! [9]
    6,040
    151
    SMS문자 수수료 부가세 신고시 공제, 불공제 여부 [9]
    12,261
    150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6]
    10,886
    149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9]
    9,945
    148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7,955
    147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
    6,514
    146
    컵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4]
    8,963
    145
    수출 취소로 외화 수령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5,772
    144
    법인차량 개인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공급가액은 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1]
    18,315
    143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11,864
    142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9,688
    141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6,201
    14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9,321
    139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10,776
    13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5]
    16,243
    13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7,200
    136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6,516
    135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10,846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