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가장죄의 종류, 가장납입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위 상법제628조를 다시 보면, ①항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②항에 있는 <응한자>와 <중개하는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응한 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사례로는 "은행지점장이 가장납입인줄 알면서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가장납입에 <응한 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주금납입을 가장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면 사채업자와 납입가장에 대한 통모가 있었다고 볼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사채업자들과 통모해 납입가장이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돼 이는 상법 제628조제②항 납입가장에 응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중개하는자>는 통상적으로 자금알선을 사람(일명 브로커)을 말하고, 최종 자금주(전주)는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납입가장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통모가장납입과 일반적인 가장납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모가장납입이란 발기인대표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의 가장납입이나, 요즘에는

통~큰 은행지점장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가장납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장납입은 다들 아시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가장납입으로써

대부분의 가장납입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