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❷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원고료
❷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❹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❺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❻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❼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