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자녀학자금
해외주재원의 초·중등 자녀학자금은 근무지를 해외로 변경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법인이 해외주재원에게 해당 국가의 특수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부득하게 사립초등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는 사규에 의하여 교육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외주재원의 초·중등 자녀학자금은 주재원의 근로장소를 해외로 변경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경비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 근로소득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비과세한다는 취지일 뿐, 근로소득의 범위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바,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주재원의 초·중등 자녀학자금은 비과세소득인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은, 해외주재원의 자녀들에 대한  초·중등 자녀학자금은 해외주재원이 국내에서 근무하였더라면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그 지급이 필요없을 것이나, 해외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학자금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 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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