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우리회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 ~ 당연히 세금계산서(면세인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개인)에게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만 받으면 되나? 아니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발행?)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용어들을 보고 갈께요.

1.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가산세 없음)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미발행시 가산세 20%)
3. 부가세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업종(미제출시 가산세 1%)
 

  소비자 상대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업종  총괄표 !! 

회원님의 회사업종이 위에 해당하는지 꼼곰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 업종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종분류는  클릭 하시기바랍니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게 업종별 차이를 두고 있어서, 몇시간에 걸쳐서 위 도표를 완성했네요...
위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1. 소비자 상대업종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 대상업종을 말하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거래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 상대업종 중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따로 열거되어있는데, 위 도표를 보시면, 병원의 경우처럼 소비자 상대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100%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범위가 적습니다(당연한거겠죠~^^).
 

3.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업종 : 부가세 신고할때 첨부서류중 현금매출명세서(부가세법 26호 서식)가 있는데요. 아래의 서식을 보시면, 순수한 현금매출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위 도표상 매우 제한적인데요, 크게보면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모든 병원(의원)과 변호사등 전문직종,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과 예식장업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업종인데 제출하지 않은 경우(매출누락한 경우겠죠..)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한 ) 순수한 현금매출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세인 부가세추징 이외에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2)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5% (소법81조11항/법법76조12항)
(3) 현금매출명세서  재출의무업종 아니므로 미제출가산세 1%(부법60조8항) 해당없음
(4) 과태료 50%( 이경우는 (2)와 (3)은 적용안함,조세범처벌법15조) 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전표입력시에, 아래의 매출부가세유형중에 22번[현과]는 현금영수증발행한 경우 선택하는 것이고, 14번[건별]은 순수한 현금매출(건별매출)인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2 현과)이거나,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11 과세)를 발행하여야 하는데도 14[건별]을 선택한 경우는 위 처럼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면제업종>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행상, 무인자판기, 소매업,미용,욕탕등 유사업종(단,소매업은 세금계산서발급요청시 발급해야함)등 이므로, 대부분의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14 건별은 소비자 상대업종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만 선택하며, 일반업종이 14 건별을 선택하는 순간~ ㅠㅠ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무서운 14건별매출~)

네~위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