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유지
영업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퇴사하는 연구원에게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는?

법인의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있어서,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영업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동 조건은 퇴사 후 3년 간 경쟁업체에 입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의 50%를 지급하며, 이후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상여금을 반환(원금과 이자)을 하는 조건인 바, 이처럼 ‘영업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퇴사하는 임직원에게 그 퇴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겸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