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차량의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여부는?


종업원이 시내출장에 따른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바,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하고 있으면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등 실제여비를 지출증빙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규정에는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시외출장 등 장거리 출장에 사용하고 실제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교통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지출증빙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근로소득인 것입니다.





결론은, 실비변상적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에 실제 소요된 차량유지비인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하는 대신에 “말 뜻 그대로 실비를 겨우 변상할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실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여비는 비과세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대상에 판단시 종업원 소유차량이란 실제로 종업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을 의미하는 바, 종업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 또는 타인명의 차량, 타인과 공동명의의 차량을 회사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며 회사업무에 공여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여는 비과세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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