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요....IT시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말이 왠지 어색한 겁니다....수신자가 사람도 아닌데.....그래서!!   '발급'~으로 수정한 걸로 김싸부는 추정해요~~^^

이제서야 본론이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와 미발급가산세 !! 

지연발급(늦게발급)이라고 할려면...원래의 발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겠네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실제 거래일을 말함)에 그 날짜로 재까닥 발급해야 합니다만~,
작성은 실제 거래일로 하되 발급은 좀 늦게~ 다음달 10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34조 3항 3호)

  월별로 보는 지연발급가산세 / 미발급가산세 요약   [ 근거: 부가세법 제 60조 / 부가령 108조 ]

- 작성연월일이    1.1 ~   5.31 이고 해당 월의 다음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급한 경우 
   [매출자] : 지연발급 1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 작성연월일이    1.1 ~   5.31 이고 7월 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 작성연월일이    6.1 ~   6.30 이고 7월 1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 작성연월일이    7.1 ~ 11.30 이고  해당 월의 다음달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급한 경우 
   [매출자] : 지연발급 1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공제받고 지연수취 1%가산세

- 작성연월일이    7.1 ~ 11.30 이고  다음해 1월 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 작성연월일이  12.1 ~ 12.31 이고  다음해 1월 11일이후 발급하거나 미발급인 경우 
   [매출자]  미발급  2 %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가산세는 없음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0.5% 가산세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나, 예정분(1월~3월 또는 7월~9월분)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되어 확정분(4월~6월 또는 10월~12월) 신고시에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 0.5%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송이란....

전송이란 인터넷으로 전자문서(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낸다는 의미인데요...
무엇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    누구에게?  국세청에게 보내는 것이 <전송>이라는 겁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게 아니어요...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무엇이냐면~ 세금계산서안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등 정보를 말합니다.
 
질문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다른 건가요? 네~다릅니다. 발급명세서는 세금계산서 1장에 기재되어있는 정보를 건건이(1장 1장) 전송하는 겁니다.(근데 내용은 유사하므로, 합계표제출시에 발급명세를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계프로그램은 합계표에 전자발급분은 총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정리] 다시 날짜로 비교해서 정리하면,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연월일로서 거래일(공급시기)을 의미하며,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입니다.(세법상으로는 '발급명세'이지만 전자세금계산서와 내용적으로는 같으므로 실무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질문2: 언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건지?  네~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입니다.
하지만,  사용하고 계시는 회계프로그램별로 전송방법관련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을 국세청에 당일전송할까? 아니면 다음날(익일)전송할까?.  
프로그램사용자에게 당일전송할지 아니면 익일전송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획일적으로 무조건 익일전송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존프로그램은 무조건 익일(새벽)전송입니다..선택권이 사용자에게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익일전송"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 당일에 잘못 발행했으면  <취소>할수가 있거든요...만일 당일전송해버렸으면,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갔으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함)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여유 !!)

--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을 수동전송할까? 자동전송할까? 
이것도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별로 정책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동전송을 추천합니다.  수동전송을 선택해놓았는데..깜~~~~~~~빡 하고 전송을 안했다면?  아래에서 보시는 전송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질문3: 발급명세서라는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관련 데이타를 전송할 뿐입니다. <전송>이라는 메뉴만 있을뿐~(자동전송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이 메뉴도 없죠..컴퓨터가 알아서 전송하기 때문에)

질문4: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는거 아닌가요?
네~맞습니다...회계프로그램이 아닌, 홈텍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마자 동시에 자동전송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발급하는 순간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없어요~~(국세청 무서움...ㅠ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와 미전송가산세 !! 

- 작성연월일이  1.1 ~ 5.31 이고 정상발급하였으나 전송을 해당월의 다음달 12일 부터 7월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  지연전송 0.5%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6년까지는 0.1% )

- 작성연월일이  1.1 ~ 6.30 이고 정상발급하였으나 7월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
 ==>  미전송 1%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6년까지는 0.3% )

- 작성연월일이  7.1 ~ 11.30 이고 정상발급하였으나 전송을 해당월의 다음달 12일 부터 다음해 1월 11일 까지 전송한 경우
 ==>  지연전송 0.5%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6년까지는 0.1% )

- 작성연월일이  7.1 ~ 12.31 이고 정상발급하였으나 다음해 1월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
 ==>  미전송 1%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6년까지는 0.3% )

► '발급'관련 가산세대상인 경우는 '전송'관련 가산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중복적용배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의 가산세 있음(2014.12.31 이전에는 2% 가산세였음)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과세매출액합계가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의무발급시기는 3억원이상인 해의 다음해 7월1일부터 입니다.(부가령68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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