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7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대상이며,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는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포함 여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중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확인 경로 안내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검색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6.30, 1996.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8.12.3, 2009.2.4, 2010.1.27, 2010.2.18, 2010.12.30, 2011.6.24, 2012.2.2, 2013.2.15, 2014.3.11, 2016.9.22, 2017.12.29, 2020.2.11>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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