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계산방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것이나,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로 확정된 세액이 있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으므로 자기계산방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