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반환 관련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부가가치세 반환 관련

    startDate

    2020-08-28
    내용

     


     
     
    국세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자체 소속 문화회관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에는 카페테리아를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카페테리아 임대료(사용료) 33,131,740원을 임차인에게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131,170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료에 대한 일부 감면(약 800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지불한 부가가치세 일부(감면된 800여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반환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반환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초 확정된 공급가액이 계약의 해지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경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변경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은 그 변경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차감되는 금액을 음(-)의 표시를 하여 그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 당초 발급분 선택 > 수정사유 선택 : 공급가액변동 > 공급가액 '감소' 선택]에서 작성일자는 변동된 날로 하고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실무자료실 2025년 최저임금계산기 엑셀 제공 2024-12-27
    공지사항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 추가 2024-12-27
    실무자료실 2025년 엑셀달력 2024-12-16
    공지사항 홈택스 고도화 작업으로 인한 싸부넷 [홈택스 등 업로드] 메뉴 점검 완료 2024-11-05
    공지사항 [국세청] 홈택스 고도화 작업(2024년 11월 2일 토요일 00:00 ~12:00)으로 서비스 중지 안내 2024-10-28
    공지사항 [거래처원장] 잔액탭에서 엑셀 다운시, 두번째 시트에서 거래처의 전화번호와 계좌정보 표... 2024-10-16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