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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9 14:0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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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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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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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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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정산관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의 부가세신고유형(11카과, 14건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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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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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등 쇼핑몰 오픈마켓의 매출자료, 부가세유형 선택방법
오픈마켓 쇼핑몰등 판매자센터의 정산관리 등 메뉴에서, 매출자료를 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싸부넷, 더존, 세무사랑등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시, 부가세 매출유형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설 : 오픈마켓 쇼핑몰 매출은, 신용카드등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14번(건별: 무증빙)으로 입력해야 한다
2설 : 신용카드매출은 17번(카과)로, 현금영수증은 22번(현과)로, 기타매출은 14번(건별)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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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관련 법률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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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생략--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 부가세법시행령 제121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부가세법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
| 0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란 무엇인가요?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는 그 근거법률이 위처럼 다르므로, 부가세법상의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만을 말하는 것인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 |
| 글번호 |
633 |
등록일 |
2010-02-09 |
조회수 |
6971 |
- 질의내용
- 전자금융업법상 PG사로 등록된 지마켓,옥션,인터파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석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른바 온라인쇼핑몰상의 PG사를 규율하고자 했던 입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필요한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56-9853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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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중소금융과 |
:링크 http://www.fcsc.kr/C/fu_c_01_02_02.jsp?answer_seq=3196&idx=633
[참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현황]
http://61.73.100.30/kr/bbs/iframe/view.jsp?bbsid=1207404527596&idx=1500608061270&num=211
: 주요 오픈마켓 쇼핑몰인, 네이버, 지마켓, 옥션. 쿠팡, 11번가,티몬, 인터파크가 전자지급결제헹업체에 해당합니다.
(결론) 위에 링크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에 해당 하는 업체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의 위 유권해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세법시행령 88조 제3항 1호 나목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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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부가통신사업자(지마켓등 쇼핑몰 오픈마켓)가 통신판매업자(오픈마켓 입점업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한 경우 |
아래 본문에 별첨한 엑셀파일에서 보듯이, 주요 쇼핑몰 오픈마켓인, 네이버, 지마켓, 옥션. 쿠팡, 11번가,티몬, 인터파크는 부가통신사업자에도 해당하므로, 입점업체를 대신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현황보기 클릭
통신판매업자(오픈마켓 쇼핑몰 입점업체)가 직접발행한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인 오픈마켓에서 대신해서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부가세법상 부가세법시행령 88조 제3항 2호의 현금영수증에 해당합니다. |
| 04. [결론] 부가세신고시 제출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아래 첨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의 ⑥번에 신용카드매출을, ⑦번에 현금영수증매출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최종결론) 따라서, 오픈마켓 쇼핑몰 판매자센터에 있는 매출자료는 "매입매출전표"메뉴에서,
- 신용카드매출은 과세는 17(카과), 면세는 18(카면)으로 입력,
- 현금영수증매출은 과세는 22(현과),면세는 23(현면)으로 입력,
- 기타매출은 과세는 14(건별), 면세는 20(면건)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부가세유형 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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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구분실익] 14건별로 일괄처리 VS 17카과 등으로 구분할 지의 구분실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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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중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7번(카과)등으로 입력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간(?)의 논란(금융감독원 유권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무사무실등에서는 보수적(?)관점과 실무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14(건별)로 처리하여,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를 원래 받지 못하므로, 사실상 구분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편의를 생각하신다면, 14(건별:무증빙)으로 일괄처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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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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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택스업로드 | | [신용카드(매출)] 홈택스 조회 및 전표입력하는 방법 [9] | | 관리자 | | 16,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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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홈택스업로드 | | [신용카드(매입)] 홈택스에서 엑셀로 다운받는 방법 [39] | | 관리자 | | 18,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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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RP 신청/추가 | | 3. ERP를 같이 사용할 사원을 추가하는 방법 [109] | | 관리자 | | 16,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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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표입력 | | 전표인쇄 기능 [16] | | 관리자 | | 8,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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