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한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대행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게 환급신청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해당지역별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역 농협을 통하거나, 사업자등록한 농민이 직접 환급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농어업경영정보를 지역별로 등록되는 경우라면 b지역에서는 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5.2.3, 2017.2.7>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제8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