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1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과정에선 현행 제도 수정은 물론 폐지까지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산업부, 한국전력,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와 소비자·시민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누진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평가한 뒤 국민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한다. 최저·최고단계의 요금차이는 3배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구간일 수록 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2월 기존에 누진 6단계, 최저·최고단계 요금차 11.7배이던 것을 누진 3단계, 3배로 완화했다. 2년 만에 이를 다시 손 보기로 한 것은 '누진제 폐지' 여론이 다시 확산됐기 때문이다.
올 여름 이어진 기록적 불볕더위가 계기가 됐다.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산업·일반용과 달리 주택용에만 부과되는 '징벌적' 요금제인 누진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쏟아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행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일부 보완해 유지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할 예정이다. 누진제 폐지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TF는 전기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기초자료로 참고해 결론을 낼 계획이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10월부터 국내 1만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벌였다. 구성원 수, 소득 등 가구별 특성에 따른 전기사용량을 분석해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당초 누진제는 수요관리와 소득재분배 역할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1인가구 급증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저소득 가구가 부유한 1인가구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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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0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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