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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법인세등의 추징】 제1항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10 제2항 제7호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 사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6항 규정 중 제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당과세연도아 남은 감면기간동안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1.1, 2016.12.20>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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