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변호사 변호내용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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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2 | 조회수 854 | 등록일 2018-08-08 10:36:55

    제목

    		 슈 변호사 변호내용

    글쓴이

    		 오로로뀨
    내용
    슈 변호사왈

    슈 영종도등 국내여러차례 카지노 다녔다고 하네요
    그러나

    슈는 한국국적이지만 일본영주권자라
    카지노 도박하는건 불법이아니며

    그리고
    도박하려고으로 빌린돈이라서
    민법 103조에의해 안갚아도 된다고 했다네요

    즉 도박죄
    사기죄
    전부 안성립하고

    돈도 안갚아도 된다네요

    그리고
    슈는 작업당한것
    못받을 돈인줄알면서
    망신 주려고 고소한것

    슈는 피해자 라고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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