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정부,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대화 틀 주도 의지
ㆍ도종환 장관·김일국 북 체육상, 8월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공감’
정부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비핵화 등과 관련해 진전된 논의 결과를 모아 9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남·북·미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와 협력의 틀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공동 명의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유엔 총회에서 공식 발표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실질적 협의 결과나 상징적 선언이 나오더라도 이후 북·미가 대화의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남·북·미가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 총회 무대를 활용한 바 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휴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는 이 결의안을 명분 삼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4월로 연기했다.
이 같은 방안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국회 비준을 거쳐 국내적으로 제도화하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저희들이 바라는 바고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보다 선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남북은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입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남측 예술단 대표단장으로 방북 중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일국 북한 체육상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만나 이를 확인했다. 도 장관은 “(4월 말 정상회담 후) 그런 문제에 대한 실무 논의와 서면 협의 등을 구체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중·유정인 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