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133 |
| |
 986 |
| |
 2017-12-11 08:56:17 |
|
|
|
|
|
|
 제목
|
내년부터 아파트 층간 흡연 막는다…신고시 경비원 출동 |
|
글쓴이
|
목수꾼 |
|
내용
|
|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내년 2월 10일 시행…층간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연합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9741458&mode=LSD
|
|
|
|
|
|
|
|
|
|
|
|
 |
자유게시판 전체목록 (15867) |
|
|
| | | | | | | | | | |
|
|
|  | | 싸부넷 처음 사용시 자주하는 질문 [1735] | | 관리자 | | 2016-12-05 | | 24,551 | |
|
|
| | | 회원등급의 종류와 등업 안내입니다 [2055] | | 관리자 | | 2016-01-28 | | 19,976 | |
|
|
| | | 댓글 이모티콘 변환 리스트 입니다 ^^ [945] | | 관리자 | | 2016-03-28 | | 11,799 | |
|
|
| 10074 | | 회원님들 ~ 오늘도 웃자구요!!! [12] | | 동식 | | 2017-12-13 | | 1,074 | |
|
|
| 10073 | | 겨울되니 잠이 늘었어요... [4] | | 솔이랑 | | 2017-12-13 | | 1,007 | |
|
|
| 10072 | | MB정권 '안보실세'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MB 수사 멀어지나 [1] | | 여물먹는소 | | 2017-12-13 | | 1,085 | |
|
|
| 10071 | | 2017년 끝나가네요.. [7] | | 봄바람휘날리며 | | 2017-12-12 | | 1,043 | |
|
|
| 10070 | | 회사 망년회 날짜 언제신가요? [11] | | 두둥 | | 2017-12-12 | | 1,220 | |
|
|
| 10069 | | 전산회계 공부하고 있어요 [12] | | 오늘중 | | 2017-12-12 | | 1,047 | |
|
|
| 10068 | | 아침부터 수도때문에 고생했습니다 [7] | | 불닭 | | 2017-12-12 | | 934 | |
|
|
| 10067 | | 정부, 비트코인 거래 원칙적 금지..조건부 허용 추진 [4] | | 엠비제이 | | 2017-12-12 | | 1,114 | |
|
|
| 10066 | | 하루 행복을 이끄는 10분의 법칙 [8] | | 플소리 | | 2017-12-12 | | 1,273 | |
|
|
| 10065 | |  트와이스 신곡 "Heart Shaker" 음원차트 올킬이네요 [2] | | 금빛 | | 2017-12-12 | | 1,217 | |
|
|
| 10064 | | 날씨...겁나게 춥습니다ㅠ [4] | | 여물먹는소 | | 2017-12-12 | | 916 | |
|
|
| 10063 | | 맥주가 죽기전에 남긴 말? [8] | | 마루 | | 2017-12-11 | | 1,668 | |
|
|
| 10062 | | 해당 글은 실무Q/A 게시판으로 이동 되었습니다. [1] | | hydnc811 | | 2017-12-11 | | 951 | |
|
|
| 10061 | | 주말에 김장했어요 ㅋㅋ [9] | | 실무 | | 2017-12-11 | | 1,086 | |
|
|
| 10060 | | 빙판길 안전운전 [2] | | STONE | | 2017-12-11 | | 1,052 | |
|
|
|
|
|
|
매입매출장 현장별 검색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