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관련법률요약]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는 아래 법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 급여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 업종요건 : 공장/광산/어업/운송/청소/경비/음식/매장판매/통신판매 등

B 급여요건 :  월정액급여 190만원(2019년 2월 12일 이후 210만원) 이하이고  AND 직전년도 총급여 2,500만원(2020년 2월 11일이후 지급일인 경우는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소득세법시행규칙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소득세법시행규칙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②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소득세법시행규칙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만 가능했으나, 2021년 2월 17일 이후부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③ 영 제17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의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것

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④ 영 제17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