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봐 왔다"며 "(공약에서)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누리과정 예산의 41.2%, 8600억원 규모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고 교사 1만3,000여명 증원..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 실시
[서울경제] 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고 교사를 1만3,000명 가량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가량 늘리겠다고 자문위에 보고했다. 이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2명에서 18.2명으로 중등은 15.2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에 다른 교사수 축소 내지 유지 방침이 폐기되는 셈이다. 교사 수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확대’를 제1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이후 초등학교 교사수는 18만2,000~18만3,000명으로 고등학교는 13만4,000~13만5,000명선으로 유지해왔으며, 중학교는 2014년 11만3,000명에서 지난해 10만9,000명선으로 축소했다.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및 누리과정 국고부담 확대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소요예산으로는 한해 약 2조4,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대학 입학금도 축소 내지 폐지하고 현행 3.9조원 규모인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2020년부터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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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0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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