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일 당국과 사법 공조 성과
"현지서 쓴 돈 자료 받아 분석 중"
삼성 돈 78억 외 숨긴 재산 추적
문 대통령도 "국고 환수" 공약
정유라 송환 계기로 수사 속도낼 듯
최순실(61)씨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해 온 검찰이 독일 등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일부 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파악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해외 사법 공조의 성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수사팀이 최근 법무부를 통해 독일 사법 당국에 최씨의 은닉재산과 자금 흐름에 대한 공조를 요청했다. 현지에서 사용한 돈의 사용처 등 일부 자료를 이미 건네받았다”고 말했다.
사법 공조는 크게 최씨 재산의 출처와 사용처 확인 작업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78억여원 외에도 은닉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와 반출 과정을 추적 중이다.
수사팀이 독일 검찰에 보낸 요청서에는 최씨 모녀가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 출처 및 흐름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팀 관계자는 “독일 내 불법 은닉재산 확보 차원에서 최씨 모녀가 소유한 부동산 일부를 동결 요구하는 한편 관련 매매서류 등도 독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건네받아 분석 중이다”고 말했다. 최씨 명의의 독일 슈미텐 소재 비덱 타우누스 호텔(약 6억8000만원·2015년 11월 매입)과 쇤네의 아우스지히트 주택(약 4억3000만원·2016년 5월 매입), 딸 정유라(21)씨 명의인 바이센베르크 주택(약 4억7000만원·2016년 5월 이후 매입) 등이 동결 요구 대상이다.
검찰은 정씨의 국내 송환 결정을 계기로 최씨 모녀의 은닉재산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정씨를 상대로 독일·덴마크 등에 체류할 때 쓴 자금 출처를 확인하다 보면 최씨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의혹 규명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가 맡고 있다.
검찰은 우선 최씨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사용처를 규명한 뒤 국내외 추가 은닉재산 추적 및 탈세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송금한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독일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백억원대로 추산되는 최씨 모녀의 국내외 재산 추적·환수는 검찰→박영수 특별검사팀→검찰로 이어진 7개월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최씨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특검팀 수사팀장 시절에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직접 만나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경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경쟁자였던 박근혜 당시 경선후보 관련 검증 작업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