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특정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관련 지출비용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활동을 위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임원들간의 단합(경영관리 회의시) 및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및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임원 각 개인의 근로소득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하여 불공제세액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한가지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휘트니스클럽이 계약상원인에 의하여 회사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일 것

​

[법인세 분야]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차별없이 지출하는 직장체육비나 사내운동부에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22601-903, 1987.04.14.)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013. 2. 15. 후단신설)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2의 2. 직장회식비 (2013. 2. 15. 신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 2. 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1998.1.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