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손금인정 여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을 수취하여야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이 경우 당연히 손금산입 가능함),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어도 지출사실이 확인가능한 객관적인 자료(증빙)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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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

【질의】

(질의내용)

업무와 관련되어 실제 지출된 경비를 정산해 준 동 비용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하는 비과세근로소득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갑설〉 근로소득이 아님. - 회사의 경비를 선지급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선급금의 채권(직원)에 대한 미지급금의 채무(회사)의 상환임.

〈을설〉 비과세 근로소득임. - 선지급한 경비를 정산하여 주는 것도 유사급여이고 비과세됨.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