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 급여 비과세
수출제품의 설치나 시운전 등의 출장목적으로 해외파견자의  급여에서 월 100만원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해외 수출품에 대해서 현지설치, 시운전, 프로그램 세팅까지 완료해야 하는 바,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여 조립 및 설치, 시운전을 위해 파견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용되는 경우 해외파견자 급여에서 월 100만원을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에 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국외 건설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외근로란 국내법인에 소속을 두고 실제로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파견자가 해외수출품에 대한 설치, 시운전이나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한 해외특별파견규정에 의하여 해외파견근로자가 해외에 주재 근무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파견명령서, 발령장 등을 갖추고, 수출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의 단순한 출장업무가 아닌 고객인 해외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파견을 나가 해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외파견자 급여에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에 대하여도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 파견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활동으로 인하여 사규 또는 여비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의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숙박비, 항공료 상당액을 보조해주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월정급여 외에 가족여비, 주거수당, 업무활동비 등 해외현지 체재비를 지급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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