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대학교의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등록 이외에 노동부직업훈련과정, 근로자수강지원과정 등 일반 교육과정 및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료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이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여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갑설,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을 규정한 ‘소비자상대업종 중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의하면, 일반학원 등의 경우는 현금영수증가맹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동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상기 법령에 의하면 일반학원이 아닌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전산교육원 등 평생교육기관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대학이나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를 인정하여 주는 과정이 아닌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직업훈련과정, 근로자수강지원과정 등 일반 교육과정 및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 골프강좌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인 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병설, 대학교내 외국어 교육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기관인 어학교육원(학칙에 의해 설립된 지원시설임)에서 재학생 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어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아래의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지급한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인지 여부는 평생교육원에 수험료를 납부하는 일반인들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현금영수증가맹대상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공제되는 교육비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 6항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제외 기관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대학원 등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제외 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인 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중 교육비공제가 되는 ‘학력 · 학위를 인정해주는 학점인정학습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의 경우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세원을 양성화하여 세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사설학원비와 마찬가지로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한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 바, 현금영수증가맹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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