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와 가산세관련 법령요약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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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53 | 조회수 13,165 | 등록일 2017-03-26 2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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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와 가산세관련 법령요약

    글쓴이

    관리자
    내용

       면세법인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등 제출의무 요약

     

        01.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법인세법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면세사업자이므로, 해당 없음



        02.   계산서 합계표 관련

    - 법인세법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⑧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03.   가산세 관련


    - 법인세법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참고: 1개월의 계산 > 20XX년 2월10일 이후,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50% 감면을 받는 기한은?
                                         :  3월 10일까지 합계표를 제출하면 50% 감면, 그 이후에는 감면없음

    <참고: 우편제출의 경우>

    ① 우편으로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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